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32		제출년월일	:	2019. 5. 9 .
			제 출 자	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	:	건 설 국 장

1. 개정이유

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신청 시 벽보와 전단지의 구분에 따른 혼란이 있어 벽보와 전단지의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, 다른 시·군 대비 보상금 단가가 다소 높아 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벽보 및 전단지의 보상금 지급기준 통합(안 제3조제1항)

‣ 변경 전

구 분	현 수 막		벽 보		전 단 지
	5㎡ 이상	5㎡ 미만	A4 이상	A4 미만	일반형	명함형
지급액(원)	장당 1,000	장당 500	장당 150	장당 100	장당 20	장당 10

‣ 변경 후

구 분	현 수 막		벽 보 및 전 단 지
	5㎡ 이상	5㎡ 미만	A4 이상	A4 미만
				일반형	명함형(전단)
지급액(원)	장당 1,000	장당 500	장당 50	장당 20	장당 10

나. 보상금 지급대상자 기준 명확화 (안 제4조제2호)
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→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

다. 보상금 지급시기 현실화 (안 제6조제1항)

- 각 읍·면·동에서 송부한 신청서 등을 담당부서가 취합하여 지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지급시기를 5일에서 10일로 현실화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(2019. 3. 29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2019. 4. 10 ∼ 2019. 4. 30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(2019. 4.  9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(2019. 4. 19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벽보 및 전단지(A4 크기 이상): 장당 50원

4. 벽보 및 전단지(A4 크기 미만): 장당 20원

5. 명함형 전단지: 장당 10원

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세대원중 1인에 한한다”를 “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”을 “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5일까지”를 “10일까지”로 한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

※ 불법광고물 수거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.

신청인	성 명					연락처		자 택
	생년월일							휴대폰
	주 소		전라북도 익산시
신청 내역	수거광고물 규격			보상 단가	수 량		신청금액			접 수 번 호
	현수막	5㎡ 이상		1,000 원			원
										접 수 일 시	20 . . . 시 분
		5㎡ 미만		500 원			원
	벽 보 및 전 단	A4 이상		50 원			원
		A4 미만		20 원			원
										접수자	(인)
		명함형		10 원			원
	신청금액 합계						원
신청 계좌	예금주				계좌번호
	은행명

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20   년     월     일

신청인 :                 (인)

익산시장 귀하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간     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접 수 증

접수 내역 확인	수거광고물 규격		보상 단가	수 량	지급예정액	접 수 번 호
	현수막	5㎡ 이상	1,000 원		원
		5㎡ 미만	500 원		원	접 수 일 시	20 . . . 시 분
	벽 보 및 전 단	A4 이상	50 원		원
		A4 미만	20 원		원	접수자	(인)
		명함형	10 원		원	신청인	(인)
	신청금액 합계				원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) 「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	제2조(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) 「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제3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(이하 “보상금”이라 한다)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	제3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벽보(A4 크기 이상) : 장당 150원	3. 벽보 및 전단지(A4 크기 이상): 장당 50원
4. 벽보(A4 크기 미만) : 장당 100원	4. 벽보 및 전단지(A4 크기 미만): 장당 20원
5. 전단지 : 장당 20원	<삭 제>
6. 명함형 전단지 : 장당 10원	5. 명함형 전단지: 장당 10원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지급대상)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시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일 세대원중 1인에 한한다.	제4조(지급대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2. -----------------------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
제6조(보상금 지급시기 등) ① 익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당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같은 달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	제6조(보상금 지급시기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0일까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[별지 제1호서식]

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

신청 내역	수거광고물 규격		보상 단가	수 량	신청금액
	현수막	5㎡ 이상	1,000 원		원
		5㎡ 미만	500 원		원
	벽 보 (100매 단위)	A4 이상	150 원		원
		A4 미만	100 원		원
	전 단 (100매 단위)	일반형	20 원		원
		명함형	10 원		원
	신청금액 합계				원

접수 내역 확인	수거광고물 규격		보상 단가	수 량	지급예정액
	현수막	5㎡ 이상	1,000 원		원
		5㎡ 미만	500 원		원
	벽 보 (100매 단위)	A4 이상	150 원		원
		A4 미만	100 원		원
	전 단 (100매 단위)	일반형	20 원		원
		명함형	10 원		원
	신청금액 합계				원

[별지 제1호서식]

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

신청 내역	수거광고물 규격		보상 단가	수 량	신청금액
	현수막	5㎡ 이상	1,000 원		원
		5㎡ 미만	500 원		원
	벽 보 및 전 단	A4 이상	50 원		원
		A4 미만	20 원		원
		명함형	10 원		원
	신청금액 합계				원

접수 내역 확인	수거광고물 규격		보상 단가	수 량	지급예정액
	현수막	5㎡ 이상	1,000 원		원
		5㎡ 미만	500 원		원
	벽 보 및 전 단	A4 이상	50 원		원
		A4 미만	20 원		원
		명함형	10 원		원
	신청금액 합계				원

참 고 자 료

☐ 인근 자치단체 수거보상금 지급기준

○ 전주시 (벽보: 장당 30원, 전단: 장당 10원)

종 류	단 위	지 급 액	비 고
현수막	1매	일반형 1,000원
		족자형 500원
벽 보	1매	30원	A4 크기 초과된 벽면 등 부착물
전 단	1매	10원	A4 크기 이하 벽면 부착물 포함한 모든 전단지

○ 군산시 (벽보: 장당 100원 정도, 전단: 장당 25원 정도)

구 분		지급기준	비 고
종 류	규 격(면적)
현수막	대형(4㎡ 이상)	장당 1,000원	현수막 지지대, ‘끈’ 포함
	중소형(4㎡ 미만)	장당 625원
	족자, 깃발형	장당 500원
벽 보	30㎝×40㎝ 이상	장당 125원
	30㎝×40㎝ 미만	장당 83.3원
전 단	21㎝×18㎝ 이상	장당 50원	A4전단, 16절
	18㎝×18㎝ 미만	장당 12.5원	명함식 포함